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법률

기타 법률상담

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

24.05.19

푸틴 체포 영장은 아직 유효한 것인가요?

2023년 3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요, 푸틴 체포 영장은 아직 유효한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24.05.19

    러시아가 국제형사재판소 조약의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력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형시적으로 효력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강의 하차 후 예능 출연,
정당한가?

609명 투표 중

강의 하차 후 예능 출연, 정당한가?

1일 남았어요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사장님은 연말정산이 없습니다. 대신 12월 31일 전에 점검할 네 가지

    김수정 회계사 프로필 사진

    김수정 회계사

    0

    0

    561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사장님은 연말정산이 없습니다. 대신 12월 31일 전에 점검할 네 가지

  •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48)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0

    0

    408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48)

  •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61)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0

    0

    186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61)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푸틴에 대한 구속 영장은 누가 집행하나요?

  • 국제형사제판소에서 푸틴의 체포영장 발부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우크라이나 전쟁은 왜 안 끝나는건가요?

  • 한나라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체포 영장 발부가 가능한가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유료 서비스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