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문화를 법으로 바꾸어볼수는 없는건가요
과거를 회상해보면 결혼을시키거나
가정에 행사가 있을때는 동네사람들 초대해서 피로연도 베풀고 해서
끈끈한정도 만들고 했는데요
요즘은 품앗이 개념으로 행사에 오면 나도가고 안오면 나도안가고
금전적인것이 결부되다 보니까
그런거 같은데요 주고받는
결혼문화를 법으로 바꿀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규율해야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은 사회구성원의 합의를 명문화한 것으로, 법률로 결혼문화를 강제로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고, 실현가능성도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