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건물 매각, 이중과세 문제없나요
개인사업자인데 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다 매각했습니다.
장부가액 5억 건물을 7억원에 매각해서 2억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이 생겼는데요.
그럼 양도소득세로 이중 과세되는 문제는 없나요? 무엇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사업소득)가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총수입금액 불산입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다음 가목 ~ 바목의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1호)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과 식물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유형자산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의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에 반영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자산이 아니라면 당연히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주거용 주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자체가 사업용 자산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매매업의 개인사업자가 아닌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토지, 건물 등 부동산처분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만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