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ㄴㅇㅁ능지라 했는데 고소되나요?
게임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랑 언쟁이 있었는데 제가 먼저 시비건거는 아닙니다. 속이란 속은 다 긁어놓고 제가 너무 빡쳐서 "ㄴㅇㅁ능지"혹은 "ㄴㅇㅁ능지ㅊㅇ"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디니 게임 끝나고 친추가 오는데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애초에 이런걸로 신고 안된다하니까 된다고 우기는 겁니다. 이런걸로 신고먹기 힘들죠? 만약 특정성이 있다해도 힘든걸로 알고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적 발언으로 보기 어렵고, 특성성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