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쇠고기 수입 정책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과 무엇이 다른가요?
최근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논쟁과 수입 정책에 관한 문건들을 읽어보다가 알게 된 것인데,
이미 90년대부터 정부가 쇠고기를 수입하려고 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수입산 쇠고기 정책과 현행 정책과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90년대 쇠고기 수입 정책은 우리나라에 비관실 장벽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쇠고기 수입이 대부분 제한되었으며 신토불이라는 정책에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가 많이 수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미 FTA 발효 시에도 광우병 으로 인하여 소비자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미 FTA가 발효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지속적인 안정성과 검역으로 인하여 소비자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로 인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 수요가 굉장히 높아 선호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FTA 발효 이후에는 이러한 미국산 쇠고기가 대량으로 수입되고 있어 90년대와 소비자 수입 정책이 달라진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90년대에는 수입산 쇠고기에 대해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다만 2000년대 이후 한미 FTA 체결로 인해서 관세가 점점 인하돼서 현재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가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 광우병 파동 이후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위생 검역이 강화되었으며 이전에는 수입 허용 부위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으나 이제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모든 부위가 수입 가능하여 검역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90년대 수입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광우병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소비자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90년대에는 광우병과 같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으나 현재는 미국산 쇠고기에 높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서 많은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
90년대의 쇠고기 수입 정책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 간의 차이는 관세 인하 폭에 있어서 90년대의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방식을 채택했으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에서는 일시에 관세를 인하했습니다.위생검역 조건 측면에서는 광우병 문제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에서는 위생검역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국산 쇠고기의 자급률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90년대 쇠고기 수입정책과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90년대에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수입량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반면, 현재는 미국산 쇠고기에대한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제기되어 그에 대한 방안도 마련이 됨에 따라 수입량도 많이 증가 했습니다. 현재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되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절차가 복잡해졌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입절차를 까다롭게하여 수입을 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인식이 예전보다 많이 개선되어 요즘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요도 많이 높아진 추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과거에는 축산농가의 보호 및 수입산 소고기에 대한 우려로 소고기 수입이 제한되었습니다. 다만 현재는 이러한 부분이 FTA를 통하여 개선되어서 많은 국가로부터 소고기가 수입되고 있습니다. 즉, 수입개방으로 정책이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