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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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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벌에 쏘인경우 법위반은 무엇인가요?

오늘 뉴스를 보니 점심 도시락을 먹다가 벌떼의 습격을 받아 여러명이 다치고 1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향후 법위반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벌떼 습격으로 인한 사고는 자연재해에 가까운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일반적으로 형사법상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장소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