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명의 계좌 도용 및 자금세탁 처벌은?
부모님 명의의 계좌정보와 개인정보로 자녀가 부모님의 동의 없이 인터넷뱅킹으로만!
무분별하게 약 10억 이상을 50명이 넘는 차명계좌로 쪼개기를 하며 빼돌리고있습니다. 이중에서는 외국인 이름으로 된 계좌들도 있고요. 부모님은 전혀 이 상황을 모르시고 계십니다..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 형사처벌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국 부모 동의 없이 자녀가 그 계좌를 사용한 것이 문제되는데 그 행위 내용에 따른 형사처벌(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면 사기죄)과 전자금융법위반 등이 문제되고 부모로서 알 수 없었따면 부모가 처벌대상이 되진 않으나 가족관계라는 점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