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트브에 사기조심하자 영상 올려도 되나요

Question

유트브에 사기 조심 하자

영상 올려도 되나요 누구를

지목 해서 올리는게 아니고

사기사건을 제가 당했다고

올려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

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사기를 조심하자는 내용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인에 대해서 지목하여서 그러한 표현 등을 하는 게 아니라면 본인이 사기 피해를 입어서 다른 사람들이 사기 피해를 입지 않게 관련 수법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 인물이나 특정 회사에 대해서 지칭하여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