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세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탄소국경세라는 용어가 있던데요.
탄소국경세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탄소국경조정세(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적용제품이며 품목으로 EU로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모든 역외국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EU는 자국 기업에게 엄격한 탄소 배출 규제와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지만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생산된 저렴한 제품이 수입될 경우 역내 기업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탄소누출 현상을 막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2026년 부터 실제 비용을 부과하기 위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즉,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EU에 보고해야 하고 국내에서 탄소배출권 구매로 지불한 탄소비용이 있다면 그만큼 차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EU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국내보다 훨씬 비싸서 기업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여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탄소국경세는 탄소 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국 내 기업이 탄소 규제를 지키는 반면
해외 기업은 그렇지 않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면
됩니다. 탄소국경세는 주로 철강, 시멘트, 비료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 제품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탄소국경세는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의 약자로 CBAM 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국제협약에 따라 국가에서 관리해야하는 기후변화 규제를 따르지 않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 를 말합니다.
해당 규제는 기업이 특정국가에서 탄소배출규제가 강화되면 규제가 낮은 다른 국가로 시설을 이전하여 생산을 하게되면 탄소배출량은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에 관세를 부과하여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제도 입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