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만약 미국에서 미군이 철수를
우리나라는 만약 미국에서 미군을 철수 시킨다면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과연 핵개발을 시작할수있을까요? 우리나라의핵개발 능력이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민규 전문가입니다.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존재하지만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실제로 핵 무기 시설을 투입하는 지역 등 선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갈등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규 전문가입니다.
말씀대로
현재 미국은 대통령이 바뀌었고
미군 철수 카드를 자주 만지작 거리다보니
이미 핵을 보유한 북한에 대응하는 관점에서
핵 보유 관련 이슈가 자주 나옵니다.
일단 핵개발 능력에 있어서는
민간 원자력 발전 시설이 많고 관련된 기술의 바탕이 많기에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기술을 단시간에 확보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핵무기 개발에서 가장 필수적이기도 하고
과거 핵개발 시도가 있었고 그때 기술자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타 국가의 개입만 없다면 얼마든지 핵개발은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론 입니다.
다만
정치적 문제로 인해 핵개발을 못하는 입장으로
가장 큰 부분은 미국과의 관계로
미국이 핵우산을 빌미로 우리를 컨트롤 하려 하기에
자체적 핵보유를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며
또한
우리나라가 이미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된 상태이기에
핵무기 개발 및 보유에 관련해서 국제적인 규제를 피할 수 없는 상황도 고려해야합니다.
우리가 핵을 가지면
그만큼 소위 말하는 입김이 쌔지는 형국이 되기에
기술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대외적인 정치적 힘의 균형때문에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형 전문가입니다.
한국은 원자력 기술과 미사일 개발 역량이 뛰어나지만, 핵확산금지조약과 한미 원자력협정으로 인해 핵개발이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만약 핵개발을 강행할 경우 경제 제재와 외교적 고립이 불가피하며, 국가 안보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 환경이 급변하면 핵 억제력 확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으로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이는 국제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한국에게 핵개발은 외교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개발을 강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서종현 전문가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미군 철수 후 핵 개발을 시작할 가능성은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요인에 크게 의존합니다. 한국은 이미 고도화된 원자력 기술과 과학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이론적으로 핵 개발이 가능할 수있습니다.그러나 핵 개발은 국제 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수있으며, 비확산 조약(NPT)등 국제 규범을 위반하게 됩니다. 또한, 중국과 북한의 반응,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핵 개발을 추진하기보다는 외교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핵 개발 기술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핵 무장은 국제 정세와 안보 및 정치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미국의 대한 신뢰도 저하와 미군 철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 경우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