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거래도중 거파금 요구하는데 줘야하나여?
게임계정 거래를 할려했는데 모종에 이유로 거래를 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화할때 말도없었던 거파금을 달라고 안주면 스팸정지 먹인다는 등 계속 달라고 요구중입니다
거파금을 안줘도 문제가없나요?
상대방이 안주면 아침에 문자로 도배갈거라고도 하는데
아무 문제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실 의무가 없고, 안주셔도 됩니다. 스팸정지를 먹인다는 등 발언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협박죄로 상대를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종의 이유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거래파기금의 지급의무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없고, 계약상 지급의무도 없다면 당연히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한다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