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인상 기대를 주며 이직을 막은 뒤 연봉 동결한 경우, 법적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중소 규모의 회사에서 근무 중인 직원 관련 상황입니다.
해당 직원은 과거 다른 회사로 이직 제안을 받았으나,
회사 내 임원이 연봉 인상 가능성과 회사의 향후 안정성을 설명하며
“조금만 기다리면 충분히 맞춰줄 수 있다”,
“작년 인상률 정도에 조금만 더하면 된다”는 식의 발언을 하여
이직 제안을 포기하고 현 회사에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통화에서 임원은
• 연봉 인상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10% 수준, 4천 이상 가능성 등)**를 언급했고
• 회사가 유지보수 중심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설명했으며
• “믿고 기다려 달라”,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신뢰를 전제로 선택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통화는 녹음 파일로 보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후 실제 연봉 협의 시점에 회사는
• 연봉 동결을 통보했고
• 기존에 허용되던 근무 조건도 축소했으며
• 성과나 업무 속도를 이유로 평가가 좋지 않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이런 경우,
이직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의 연봉 인상 기대를 형성한 뒤
실제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법적(노동법·민사) 문제 소지가 될 수 있을까요?
2. 형사나 민사 책임까지는 아니더라도,
권고사직·합의퇴사 협상이나 노동청 진정 과정에서
해당 녹취가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이 있다면
어떤 선택이 적절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