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소득제의 장단점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기본 소득제에 관하여 질문드리고 싶은데, 기본 소득이라는 제도가 가지는 실질 적인 장점과 단점들은 어떤 것이 있고 이것이 실제 실행되고 있는 나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본 소득제의 장점은 경제적 불평등 해소, 기본적인 생활 보장, 빈곤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으로는 재정적 부담, 노동의 유인 감소, 국가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기본 소득은 실제로 핀란드와 일부 다른 국가에서 실험적으로 시행된 바 있으며, 다른 국가들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함에 따라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기존 복지의 사각지대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과 근로 의욕 및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기본소득이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먼저 장점이라 한다면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장하고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며, 사회적으로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는 점을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엄청난 재원이 투입될 것이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세금과 물가가 계속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 보장으로 노동에 대한 유인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는 국가로는 중동 국가, 북유럽 복지국가에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전 국민에게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이러한 기본소득제도는 소득보장과 빈곤감소,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창의성, 사회적 연대와 조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재정부담과 세금증가, 근로의식의 저하와 생산성의 감소, 사회적 불균형에 대한 단점도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