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흡연으로 매일 고통속에 삽니다 법적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베란다에서 흡연하는 아래층때문에 냄새로 매일이 너무 힘듭니다 베란다는 개인 공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하던데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나요? 엘리베이터에 흡연 자제하라는 문구와 동,호수를 쓴다면 명예회손으로 들어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정도가 심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법적인 해결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엘리베이터 내 게시행위는 표현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