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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불곰176
철저한불곰17621.02.09
게임 거래 사기 형사 소송 어떻게하나요?

게임 거래 사기 형사 소송이 사기죄로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형사소송을 하려면 경찰한테 신고만 하면되는 걸까요?

아니면 검찰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그리고 형사소송이면 저는 변호사를 선임 안해도 되는것이죠?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두 사기죄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사기죄를 검토한 하급심 판례도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링크를 공유해두겠습니다.

    https://cyberbureau.police.go.kr/board/boardList.do?board_id=faq7&mid=010507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서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고소도 필요한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사기범죄 피해자라면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야만하는것은 아닙니다.

    변호인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는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범죄사실에 대해서 처벌을 진정하는 것으로

    당사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가 되며, 범죄자에 대해서 범죄행위가 사실인 경우에는

    재판을 거처 처벌을 하게 됩니다. 고소행위가 필요하며, 고소 대리를 변호사를 통해서 하실 수 있고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고소 진행시 변호사 선임이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안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