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도없고 영업신고도안하고 불법영업을 하고있는 옷가게가있는데어떻게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복합상가에서 몇년째 사업자등록도없이 불법 옷가게를 하면서
사채놀이까지 하고있는데
어떻게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세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홈택스>상담/제보>탈세제보에서 탈세제보가 가능합니다.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신고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1. 무등록 영업 신고
국세청: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하는 행위는 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민원증명' 메뉴에서 '탈세제보'를 선택하여 신고하거나, 국세청 고객센터(☎126)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 영업신고 없이 영업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위생과나 경제과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옷가게의 정확한 주소와 불법 영업 행위를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 불법 사채업 신고
금융감독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사채업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1332)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경찰서: 불법 사채업과 관련하여 폭력, 협박 등 불법 행위가 동반되는 경우, 관할 경찰서의 지능범죄수사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증거 확보: 신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법 영업 및 사채업과 관련된 증거(사진, 녹음, 거래 내역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자 보호: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에 신고할 경우 신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필요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관할 부서에 고발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민원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사채의 경우에는 대부업법이나 채권 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한 고발은 경찰에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불법영업은 관할 세무서 및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으면 조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