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이 음주해서 대리운전을해서 아파트 입구까지왔습니다 대리기사가 입구에서 주차를 제대로 안해주고가서 신랑이 운전석으로 바꿔서 안았고 신랑차가 엑셀을 밞자마자 택시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50m도 안갔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하기도전에 경찰서에 신고를해서 음주운전으로 벌금이랑 면허취소까지 되게 생겼는데 어떻게 벌금이랑 운전면허 취소 안되는 방법이있을까요?음주측정은 0.14나왔습니다.음주운전 할려고 한것도 아니고 주차만 바로 할려고 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방법을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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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 정도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음주 수치로 볼때 면허 취소 사유이며 면허 취득에 대해서도 유예기간이 있을 것 입니다.
택시쪽 대인 피해 상황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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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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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를 하기 위해서 운전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주행을 한 것이므로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관련하여 혈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아 취소를 면하기 어렵고 처벌도 다소 중할 것으로 별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고 이를 경감할 수 있다고 하는 다른 전문가 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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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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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며, 감형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50m도 안 갔더라도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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