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는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한데 왜 안없애는 건가요?

Question

공유 킥보드는 여러가지 문제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데요

특히 인사사고도 많아서 심지어 사망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아직도 못없애고 있는 건가요?

도로교통법을 정비만 하더라도 거의 다 없앨수 있는데 말이죠

빨리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서 관련 제도를 정비하거나 제재로 마련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