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후 번복, 퇴직금, 실업급여, 사직서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현재 연봉 28,080,000원(1/13-퇴직금 포함)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25일 입사 - 2021년 7월 1일 퇴사예정

5월초 이직하고 싶다고 퇴사 의사 밝혔지만 9-12월까지 일해달라고 해서 그때까지 일 할 생각으로 계속 일하다가 갑자기 '6월 초에 부르더니 어차피 그만두려고 했죠?' 라면서 실업급여 받으면서 공부하면서 이직준비 하라고 6월 30일까지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 며칠전 갑자기 다시 부르더니 사직서를 써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장이 먼저 6월말까지 일하라고 통보한건데 사직서를 제가 작성해야 하나요? 그리고 사직서 작성시 제가 5월에 퇴사하겠다고 한 얘기도 기재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직서를 쓰게 되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도 생기나요? 날짜별로 요약하겠습니다.

4/27 대표님 면담(퇴사의사 밝힘 한달전에 말해달라해서 말함, 9-12월까지 일해달라고 했고 월에 유급으로 2-3일씩 쉬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얘기끝)

6/10 대표님 면담(어차피 그만둘꺼죠? 라고 하면서 6월말까지 일해달라고 먼저 말함,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게 해준다고 함)

6/16 대표님 면담(다른 사람 내보내기 전까지 다시 일해달라고 함 9월까지, 이미 퇴사하라고 해서 다 계획해서 번복 불가)

6/24 사직서 써오라고 함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퇴사의사를 밝혔지만 회사의 요청으로 9~12까지 근무하기로 승낙한 상태에서 다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직권유를

질문자님께서 동의한 이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철회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