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과거 증축한 건물에 대한 허가에 관해 알고싶어요
수년전 부모님이 허가없이 증축한 건물에 대하여 허가를 받고 싶어요 절차가 어떨게 되는지? 또한 세금 책정 방식에 알고싶어요 그리고 수년전 과거에 증죽한 건물에 대한 허가 신청시 법적 문제가 있는지도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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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 증축을 한 것을 양성화 하려면 건축법이나 소방법상 이상이 없어야하며, 법적인 고발 조치로 벌금 등을 부과받지 않았다면 먼저 건축법 위반에 따른 벌금을 부과받고 납부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설계사무소에 먼저 자문을 구해서 건축법이나 소방법에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추인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허가없이 불법 증축한 건물을 포함한 건축물이 법상 허용하고있는 건폐율 용적률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릴께요. 우선은 관할 지자체에 불법 증축건물에 대한 자진신고를 하시고 최소 1회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후 양성화 절차가 진행 됩니다. 그런 뒤에 해당 건물이 관련 법률상 적법하게 허가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건축사 등에게 의뢰하시고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받으시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나 요건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이 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