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카톡 프사에 이런 알림말해도 문제되나요?

Question

정치적인 생각전혀아니고

워낙사회가 흉흉해서(제주도사건 등)

대한민국 꼬라지 이렇게 알림말했는데

이게 누구 지지도아니고 품위손상만큼의

욕설도아닌데. 이것도문제가되나요

이것도못하면 그냥 입틀막의 공산주의 아닌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개인의 단순한 의견표명이 품위손상의무위반이라고 해석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문제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