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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가 중요시설을 촬영하는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을 못하네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가 중요시설을 촬영하는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을 못하네요?
또한 간첩 행동을 해도 못한다고 하니. . .
10대 중국인이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한국군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걸리기도 하고 얼마전에는 드론으로 국가 중요시설을 촬영하다가 걸렸어도 아무런 죄를 묻지 못한다고 하니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국가 중요 시설을 촬영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출입 통제법 외국인 처벌 외국인도 우리나라 법률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및 추방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