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전용 도로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 일단 사고 내용에 대해서는 쌍방의 주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쪽의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분쟁이 되는 경우로 상대방이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하면,

경찰서의 사고처리 결과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여 쌍방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즉, 이런 경우에 경찰서의 사고처리 결과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사고처리시 님의 주장을 최대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중앙선이 있는 곳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후미쪽에서 사고 원인을 제공한 전동 킥보드의 과실이 많은 사고입니다.

과실의 경우 양쪽에서 주장하는 사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진행한 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실을 조정해야 할 듯 합니다.

문제는 전동 킥보드에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무보험 사고로 처리되니 가급적 경찰 신고 전 서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면 결국 서로의 진술에 따라 사고가 처리될 것이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과실을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민사로 처리를 해야 하며 추월 중 사고라면 추월하는 킥보드의 과실이 조금 높은 것이 사실 도로교통법 21조 앞지르기

방법에서 추월 시에는 다른 사람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앞지르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킥보드의 과실이

있고 상대방도 도로교통법 13조의 2의 5항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 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 쌍방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고 보상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