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는 왜 사형제가 부활하지 않는걸까요?
흉악범도 사실 너무 많고 범죄자들이 더 늘어나는 추세인데,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 범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것도 있는듯하구요. 사형제 부활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오판의 위험성 등으로 인하여 사형제는 실질적으로 폐지되는 흐름이 있기도 하고, 최근에도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뒤늦게 붙잡히는 등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박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진범으로 몰린분에 대하여 사형을 집행하였으면 억울한 죽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 억제력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연구결과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형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형제는 존재하며 다만 집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을 선해하여 "왜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본다면, 이를 집행하는 경우 외교, 정치 문제 등으로 선행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에서 사형제도가 최고형으로 아직 유지되고 있지만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는 않아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사형 폐지 국으로 분류 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유럽 국가 들과의 외교 문제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여론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제도 부활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형제 부활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생명권 존중과 인간 존엄성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사형제 폐지 추세가 강하며,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도 사형제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판 가능성과 불가역성 문제가 있어 무고한 사람이 사형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형제의 범죄 억제 효과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신형 등 대체 형벌로 사회 방위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사형제 부활은 민감한 주제여서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형제는 유지되고 있으며 다만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사형집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오심의 우려나 기타 인권의 문제 등 때문에 사형집행에 대한 반대여론이 있어 쉽게 집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