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은 어떻게 책정되는건가요???

Question

전과 1범 10범 이런사람들이있는데 죄목마다 한개씩 되는건가요? 전과 10범이면 교도소를 10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건가요? 아니면 죄목마다 하나씩 전과가 붙는건가요? 어떻게 전과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죄목에 하나 씩 붙는 것은 아니고 판결을 통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에 각 판결에 따라 범죄기록 즉 전과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범죄 등에 따라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과가 없는 사람이, 최초 사건 발생부터 검거되기 전까지 동일한 범죄만 저지를 시 1번을 저지르든 100번을 저지르든 전과 1범이 되는 것이고, 성격이 다른 범죄들을 n개 저지르면 전과 n범이 되는 식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