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이사 원상복구 관련되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월세 집에 10년 살고 이번에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주인과 원상복구로 문제가 생겨 질문드립니다.

1. 옵션이던 가스레인지가 작년 그니까 산지 9년되었을때 망가져서 수리기사를 불렀더니 오래된 모델이라 수리가 불가하다 해서 제 돈으로 인덕션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사날때 가져갈려고 근데 이사나갈때 되니 저보고 새걸 사다 놓으라거 하더라고 이거 제가 사다놓고 가야하는 걸까? (인덕션 비용이나 가스레인지 출장비는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노후이슈로 레인즈 후드도 망가졌는데 수리비를 제가 내야하나요?

2. 그리고 오래되어서 티비장과 문틀 페인트, 문 시트지 그런게 모서리 부분이 살짝식 까지고 떼어졌는데 그걸 세입자인 제가 물어내야해? 고의가 아닙니다

다음주 이사인데 갑자기 이런걸 다 물어내라 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노후화된 인덕션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시며,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할 것은 아닙니다. 수리비를 내거나 새로 사놓고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상당히 장기간 거주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통상의 손모로 보입니다. 이 부분 역시 임차인이 배상을 해야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적으로 생활상 발생하는 손모는 원상회복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간인 십 년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고,

다만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퇴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차 분쟁 조정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