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예를 들어,

A-아버지

B-아들

A는 신용불량자 등 기타 사유로 인해, 아들B의 개인 통장과 카드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B가 본인 명의 B 부동산(실질적 A의 부동산)을 A의 허락 없이

B가 매매처분할 경우도 친족상도례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토지 등의 부동산은 대외적으로 등기부에 등기된 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친족상도례 대상이 되는 재산 범죄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