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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지어새210
다부진지어새210

판사의 판결을 거부할수있나요?

판사가 한쪽의 편을듣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사의 판결받기를 거부하고싶습니다 가늠할까요

궁금삽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판사의 판결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면 항소와 같은 불복절차를 통해 불복해야 하겠습니다.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한쪽의 편을 듣는다고 생각되신다면 판사 기피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이 정지됩니다. 다만 실제 법원에서 기피신청이 인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1심 판결이 나오면 항소해서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