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다수인 야당에서 행하는 법안 개정들이 국회선진화법에는 위반되지 않는건가요?

Question

요즘 다수인 야당에서 행하는 법안 개정들이 국회선진화법에는 위반되지 않는건가요?

국회선진화법이 지금도 계속 적용하고 있는거 맞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국회선진화법이 지금도 정상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법안을 내고 있는게 왜 국회 선진화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Answer 2

국회선진화법은 2014년에 만들어진 법으로, 국회에서의 절차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이 법은 지금도 적용되고 있어요. 다수인 야당이 법안 개정을 할 때, 이 법에 따라 의사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따라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잘 지킨다면 위반되지 않아요. 하지만 각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