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화재사고의 감형의 사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아리셀화재사고로 수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1심에서 보다 2심에서 대폭 감형되었는데 대폭 감형된 사유가 궁금합니다. 중처법무력화설도 있더라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문 전문이나 기록을 살펴봐야 정확할 것이나 보도된 내용을 고려하면 피해자들과 다수 합의에 이른 부분이 감형 요소로 주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