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 안되나요?

Question

일반회사원들은 일을 안하면 급여가 없는데 국회의원들은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이 안되는데 심지어 구속이되어도 급여뿐 아니라 명절 상여금까지 챙긴다는데.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국회의원은 선출 공무원이며, 법률상 근로자는 아닙니다

이에 국회의원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게 되며 수사중인 경우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정해진 보수를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세금을 낭비하는 측면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