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 보호격벽 설치는 왜 의무화가 안되나요?
장인어른이 택시하고 계십니다 매일 저녁이면 만취 승객때문에 엄청고생 하십니다 서울시에서는 수년째 설치의무화 한다 안한다 그러는데 왜 안되는걸까요?
ㅡㅡㅡ 글자수 다채워야 해서 ㅡㅡㅡㅡ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통과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택시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추가되는 위 사항을 아무런 사유없이 해줄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