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승차거부를 할 경우, 왜 과태료를 내는건가요?

Question

카페나 가게에서 상황에 따라 손님에게 상품을 판매하지 못할수도 있지만,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택시는 특이 상황이 아닌 이상 승차거부가 안되는데. 왜 택시는 승차거부가 불가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승차 거부가 정당하게 되면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승차거부를 금지하지 않는다면 기피하는 곳이나 짧은 거리를 누가 운행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의무사항을 이행하기가 싫다면 공유플랫폼의 시장진출이나 자가용의 영업행위를 금지할 명분도 따라서 없어지는 겁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금전 상승 양양입니다.

장거리나 돈이 되는 손님 좋은 손님만 골라 태우려는 택시 기사님들도 많이 계시는 거 같아요 저도 승차거부 많이 당해봤는데 어이가 없었죠 단지 요금이 적게 청구되는 거리라는 이유라든가 진입하기 귀찮거나 번거로운 장소 등 승차거부를 많이 해서 승객들은 난감해하죠

Answer 3

안녕하세요. 기운찬재칼262입니다. 택시의 승차 거부를 없애게 되면 택시 입장에서는 짧은 거리를 주행하는 것보다 먼 거리를 주행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 짧은 거리인 경우 승차거부가 증가할 수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택시는 정부로부터 여러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그만큼 지켜야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의무 중 하나가 승차 거부 금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