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들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인가요?

Question

1. 미성년자도 구매 가능한 리큐어가 1% 미만 첨가된 생초콜릿을 먹고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인가요?

2. 경범죄처벌법에서 흉기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경우--> 살고 있는 집 안에서만 흉기를 들고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 안 되나요?

3. 합법적으로 처방한 수면제를 한 번에 많이 먹는 경우는 불법인가요?

Answer 1

1. 음주운전의 기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바, 이 기준에 부합하면 음주운전입니다.

2. 거주하는 집안에서만 있다면 지니고 "다니는"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합법적으로 처방받았다고 하여도 처방된 용법, 용량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