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엄마가 아이들 유학을 멋대로 보내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엄마와 다른 지역에 거주중이고

저는 일때문에 따로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4,5살이고 저는 2-3주에 한번씩 만납니다

만나는 횟수에 비해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저를 많이 따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아이들 유학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저와는 상의된바 없고 저는 보내기 싫습니다

아이 엄마가 유학을 따라간다고는 하지만 그것과 별게로 저는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학 문제를 두고 아이 엄마와 뜻이 갈려 답답하시겠습니다. 두 분이 아직 혼인 중이라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녀를 보호·교양하고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권리)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유학 같은 거주·교육상 중대사항을 어머니 혼자 밀어붙일 수는 없습니다. 뜻이 맞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에 그 행사방법을 정해 달라 청구하실 수 있고, 판단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만약 이미 이혼해 어머니가 단독 친권자라면 대응 방향이 달라지니, 그 경우엔 알려주시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자녀 문제에 대해서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대응(자녀 유학을 못가게 하는 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자녀유학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타방 배우자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상실시킬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주변에 기러기 아빠들이 꽤 있고 기러기 아빠를 대리해서 이혼소송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조기유학을 보내면서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게 될 경우 결말이 좋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조기 유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의논하셔서 보내는 것도 괜찮지만 아버지는 원하지 않는데 아이들의 엄마가 원해서 유학을 보내는 건 신중히 생각해보셔야겠네요. 유학을 갈 경우 일체의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설득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대화를 많이 하시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