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Question

이행권고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을 때 어떤 대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권고나 조언에 대해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없이 확정이 되면,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면 이의신청으로 불복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하면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 소송상으로 그 내용을 다투게 됩니다.

따라서 그에 불응하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다투시면 됩니다. 그것이 다툰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행권고결정 자체가 당장의 재판부의 판단인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