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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

촉법소년과 형사미성년자는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촉법소년과 형사미성년자는 개념상 같은 의미인가요? 아니면 다른 법적 용도로

사용하는 개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법률상으로는 형사미성년자라고 칭하나, 뉴스 등 일반인들에게는 학술적 개념인 촉법소년이라는 개념이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