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과 형사미성년자는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촉법소년과 형사미성년자는 개념상 같은 의미인가요? 아니면 다른 법적 용도로
사용하는 개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법률상으로는 형사미성년자라고 칭하나, 뉴스 등 일반인들에게는 학술적 개념인 촉법소년이라는 개념이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