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 선고기일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공판 기일이 연기되면서 배상명령 선고기일도 늦어졌는데 민사도 걸지 못하고 마냥 기다려야만 할까요??아니면 배상명령말고 민사를 해야할 지 걱정과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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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이 연기된 사유가 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언제 선고가 이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아무 이유없이 장기간 연기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기다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고가 이루어져야 배상 명령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배상 명령이 언제 확정될지는 결국 선고가 언제 이뤄지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배상 명령이 인용이 되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 중에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