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성장단계에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교육을 통해 교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도 온전하게 책임을 지기 어렵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촉법소년도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며, 법 개정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책임이 가장 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