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는 왜 처벌을 적게받는 건가요?

Question

제가 요즘 뉴스를 보면서 자꾸만 화가 나는게 있는데요 촉법소년은 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적게 받는데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적게 받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성장단계에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교육을 통해 교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도 온전하게 책임을 지기 어렵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촉법소년도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며, 법 개정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책임이 가장 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라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처벌을 적게 받는게 아니라 아예 처벌을 안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