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이 형사사건의 형량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Question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의견이 실제 판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

귀하와 관련하여 경기수원남부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은 20250512 수원지검 2025형제25924호(주임검사 송태환)로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사건 진행 내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결 선고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일반 형사 재판과 비교했을 때 양형 기준에 미치는 구체적인 차이와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민 참여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 배심원들이 해당 사안을 고려하여 평결을 하게 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달리 그러한 평결의 재판부가 구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재판부가 직접 판결을 한다는 점에서 큰 실익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