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윗 층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요즘 와이프와 윗층의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도 주거침입 죄가 생길 수 있다하는데, 이건 어떤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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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중재를 통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시키는 '상담센터'이며, 서비스 대상은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이고, 서비스 내용은 층간소음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현실적으로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으며(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 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접 찾아가는 경우 주거침입뿐만 아니라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리실을 통해서 중재를 요구하거나 이웃 사이 센터에 중재를 신청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