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에서 미끄러져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미끄러진 차가 잘못인가요?

Question

우리가 눈오는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미끄러져서 접촉사고가 나는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 미끄러져서 추돌하는 차가 100% 잘못하게 되는건가요?

Answer 1

사고 원인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나 보통 미끄러져 충돌한 경우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도로관리상 과실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Answer 2

네 눈길에 미끄러졌다고 하더라도 모든 운전자는 눈이 오면 감속 운전을 하고 빙판길이 예상이 되면 안전 거리를 더 두어야 하기에 해당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다른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고 눈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여 빙판길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도로를 관리하는 곳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기에 사고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미끄러져서 추돌하는 차가 100% 잘못하게 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미끄러지며 추돌하는 차량의 입장에서는 억울 할 수 있으나, 정상적으로 주행중인 차량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정상 주행중 사고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눈길에서는 도로교통법 19조에 의거 운전자는 기상 조건에 맞게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가해차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앞차가 급정거를 한다든지, 도로 관리가 부실하다든지, 불법 주차된 차량과 충돌한 경우등에는 과실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선의 방법은 눈길에서는 감속 운전 및 안전거리 확보등을 하여 사고를 미연해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