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3점당1000원짜리 고스톱 벌금 기준이 궁금해요?
5명이 모여서 고스톱을 치다가 경찰에 단속을
받았는데 벌금 액수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3점당1000원짜리 고스톱 이었구요,
판돈은 150만원 이었읍니다,
재산과 벌금액수가 관련이 있나요?
5명이 모여서 고스톱을 치다가 경찰에 단속을
받았는데 벌금 액수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3점당1000원짜리 고스톱 이었구요,
판돈은 150만원 이었읍니다,
재산과 벌금액수가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해당 도박행위로 볼 수 있고, 판돈도 적은 금액이 아닌 점에서 함께 도박행위를 한 자들의 다른 양형 사유(초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량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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