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3점당1000원짜리 고스톱 벌금 기준이 궁금해요?

Question

5명이 모여서 고스톱을 치다가 경찰에 단속을

받았는데 벌금 액수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3점당1000원짜리 고스톱 이었구요,

판돈은 150만원 이었읍니다,

재산과 벌금액수가 관련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해당 도박행위로 볼 수 있고, 판돈도 적은 금액이 아닌 점에서 함께 도박행위를 한 자들의 다른 양형 사유(초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량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명이 가담을 한 경위, 내용이 다르고, 수사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