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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경찰은 세계적으로 공권력이 강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미국 경찰들은 용의자/범죄자들한테 실탄을 발포하는 데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총기사용나라 라서 경찰의 실탄사용이 강화될수밖에 없습니다 몸수색할때도 뒤로 돌아가서 제압을 해놓고 하죠 제가 작년부터 경찰,형사미드만 쭉 보고 있는데 확실히 주마다 다르고 캠을 옷에 붙이고 다니는데가 다르더라고요 루키 라는 인기미드를 보면 총기사용시 사망자나 부상자가 생기면 카메라로 돌려봐서 실수가 있었는지 잡아내버리고 결론을 내릴때까지 근신입니다 유족이나 피해자가 바로 소송을 걸어버리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입니다 온콜 이란 드라마는 더 살벌한 지역인데 카메라때문에 굉장히 총기사용에 신중하고 경찰이 주로 당하는 상황을 다룹니다 확실히 카메라 없이 움직이는 형사들과는 다릅니다 주마다 법이 다르고 흑인거주지역. 빈민가냐에 따라 경찰도 사나워질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경찰이 용의자에게 가만히 있으라했는데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빼면 미치죠 찰나의 순간에 손에 쥐어진게 핸드폰인지 총인지 식별하는건 어렵습니다 흑인커뮤니티가 발달한 지역에서는 정당한 총기사용이었음에도 시위를 해서 시장을 압박하고 경찰이 징계를 받게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이면 경찰의 총기사용에 제한을 많이두진 못할겁니다 카메라가 없는 지역도 있을테고 경찰도 많이 당하죠 미드라서 실제상황을 반영해서 만들었다 해도 주인공경찰은 착한사람이죠 그래서 불리한것처럼 묘사되지만 어디에나 나쁜경찰들도 있다는 메시지는 꼭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좋은점은 확실히 있는것 같아요 일단 미국은 땅바닥에 눕히고 제압을 하고 보니까요 이런거 당하면 인권침해라는 생각이 들법도 해요 그렇다고 이렇게 안하면 총맞아 죽는 경찰은 더 많아지겠죠
미국 경찰 이라고 해도 실탄 사용은 점차적으로 권한이 축소 되는 경향 입니다. 미국 경찰은 보통 주변 사람들에게 급박한 인명 피해나 신체적 위협을 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만 발포를 할 수 있도록 명시 되어 있습니다. 기 외의 경우, 위법성이 명백하거나 합리성 기준을 벗어난 발포를 했을 경우에는 면책이 박탈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본다면
확실히 차이가 큽니다
미국에서는 경찰들의 지시에 불응하고
무기를 꺼낼 시늉만 해도 발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포 과정에서 용의자나 범죄자가 사망을 해도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네. 뉴스나 영ㅇ화에 보면 미국 경찰은 총기사용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미국 경찰은 현장 경찰관의 관점에서 즉각적인 치명적 위협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실탄 발포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받지만,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다만 범죄의 심각성·위협 정도·저항과 도주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