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각후. 매매대금 수령후 미 지급 상태 입니다

Question

공동소유자가 부동산을 매각. 하였으나 매각 대금을수령후 그 지분에. 2/1을 지급해야 하나 지급하지 안고 있으며

형사 고소 상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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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 또는 횡령 배임죄가 성립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또한 정당한 지분에 따른 분배금을 요구할 법적 권리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타당하며 다만 민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피해를 회복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절차를 진행하시고 민사 절차를 진행하셔야 추후 충분한 피해 회복이 가능하십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횡령죄와 배임죄도 적용이 예상됩니다.

형사 절차와 함께 민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매매대금가압류 및 대금청구 소송 권해드립니다 조속한 해결을 위해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