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형사 고소

Question

모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형사 고소. 경찰서 이의제기 신청 방법 말고는 없나요 도저히 경찰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를 하여 불송치결정이 나면 이의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