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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8

2021년부터는 4,800만원 이하는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나요?

어떤 블로그의 글을 봤는데,

올해부터 4,800만원 이하 소득의 프리랜서들은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게 되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었길래 올해부터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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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1.01.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면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올해까지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매출 3천만원에 미달하면 납부의무가 면제되었으나 올해부터 48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종합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간이과세자가 연매출액이 4800만원이하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위 규정의 적용이 없습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taxwatch.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조항을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관련 조문 첨부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 12. 22.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본래는 공급대가가 3,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제였습니다. 2020년도 한시적으로 기준이 상향된 것입니다.

    소득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프리랜서들도 소득세는 당연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며, 매출액의 크기에 따라 추계 시 업종별 적용되는 경비율도 달라지므로 업종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블로그에서 명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주셔야 자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ㄴ디ㅏ.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부터 4,800만원으로 면제점이 변경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에서의 간이과세자 면세기준이므로 2021년부터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부가가치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존재하는 것이며 말씀하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일명 프리랜서) 또한 소득세 신고납부 기준에 있어 변경점은 없으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아닌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세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