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 보험 외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은?
노동자가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 외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는 무엇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위자료를 보장하고 있지 않기에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를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고의, 과실 여부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