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앱테크 문제 없나요?

Question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앱테크 하게 되면 수급에 문제가 생길까요? 현금성은 아니고 기프티콘 형태고 많아 봤자 달에 10만원 안 되는 정도?에요.

예를 들어서 알뜰폰테크라고 알뜰폰 개통 하면 이벤트로 매달 네이버페이 상품권이나 기프티콘 달에 2-3만원 주는데 문제가 될까요? 계좌나 그런 걸로 입금 되는 게 아닌 기프티콘 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달 네이버페이 상품권이나 기프티콘 달에 2-3만원의 기프티콘이 생긴다고 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련 전문가가 아니라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준의 앱테크 행위만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수급비가 삭감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앱테크는 소득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지자체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자체 사회복지부서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저런것을 받는다고 기초수급자격이 정지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러한 방식으로 고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면 기초수급자격자의 수급인정에 반영 될 여지도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모든 현금, 현물, 현금성가치(기프티콘)를 소득인정 기준에 반영할 소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