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같은 곳에서 급정거시 과실비율

Question

공장부지들 안쪽 골목길?이라고 표현할만한 곳에서 고양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앞차가 급정거를 했는데 뒷차가 몸 멈추고 부딪히게 되면 과실은 어떻게 잡힐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당시 주야 상황, 과속 정도나 안전거리 유지 의무 위반, 급정거 정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 다만 일반적으로는 후행 차량의 과실이 높게 잡히는 편입니다.